재해영향평가 정의 및 필요성

재해영향평가 정의 및 필요성

혹시 여러분은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곳이 안전한지’, ‘자연재해 위험은 없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재해영향평가는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 이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발 이전에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요.

이번 글에서는 재해영향평가가 무엇이고,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개발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목차

재해영향평가란 무엇인가? 왜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한가? 재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적용 대상과 범위는? 평가 절차와 주요 항목

재해영향평가란 무엇인가?

재해영향평가(Disaster Impact Assessment)는 말 그대로,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이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이 향후 어떤 재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제시하죠.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에 침수 이력이 있다면, 배수 계획을 강화하거나 우수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식의 조치를 제안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닥치지만, 그 피해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해영향평가는 단순히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왜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한가?

기후위기와 도시화가 맞물리면서 재해 발생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도시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작은 폭우에도 침수되거나, 급경사지나 옹벽 주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영향평가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유	설명
재난 예방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음
인명 및 재산 보호	위험지역 내 거주민과 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지속 가능한 개발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 구조 형성에 기여

재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또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

적용 대상과 범위는?

재해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산업단지 개발, 공동주택 건설, 도로·철도 신설, 수자원 및 하천 이용계획 등 광범위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적용돼요.

법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 대상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두 유형에 대해 평가 종류와 규모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어요.

먼저,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총 47개 항목이 해당돼요. 이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계획 유형이면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즉, 면적이나 길이에 관계없이 법적 유형이 대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에요.

반면, 개발사업의 경우는 59개 항목이 협의 대상이며, 여기에선 사업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로 나뉘어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 대상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 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만㎡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만㎡ 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평가 절차와 주요 항목

재해영향평가는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계획 단계에서 진행돼요. 전문가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재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한 과거 이력만 보는 게 아니라, 지형, 기후, 배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단계	설명
사전 검토	사업의 개요와 대상지 특성을 검토하여 평가 필요 여부 판단
영향 평가	재해 요소 파악 및 피해 예측, 저감 방안 제시
심의 및 승인	전문가 검토와 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최종 승인

Q 재해영향평가는 언제 시작하나요?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 방향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Q 평가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대행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사업 못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은 위험요소를 보완하도록 조건부 승인하거나 설계를 수정해 진행합니다.

Q 평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재해영향평가나 재해영향성검토는 약 3~4개월, 재해영향평가는 절차가 더 복잡해서 4~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Q 협의기관은 어디인가요?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의 자연재난 담당 부서가 협의기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