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배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에 대해 공유해보려 해요. 처음 이 문서를 접했을 땐 솔직히 막막했거든요. 항목이 너무 많고 용어도 어려워 보였죠.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니 구조가 아주 명확하고, 각 항목에 맞춰 순서대로 쓰면 되더라고요. 특히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7]에 따라 정리된 내용만 따라가면 되요. 이 글에서는 그 항목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ㆍ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목차

Ⅰ. 사업의 개요 Ⅱ. 지역 개황 및 대상지역 설정 Ⅳ. 토지이용 현황 및 개발계획 Ⅴ. 환경 현황 및 분석 Ⅶ.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Ⅸ. 부록 및 평가참여자 정보

Ⅰ. 사업의 개요

이 항목에서는 해당 개발사업이 왜 추진되었는지, 어떤 배경과 목적을 갖고 있는지 기술해야 해요. 그리고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도 적시하죠. 협의 요청 시기와 평가서 작성 소요기간, 비용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사업의 기획서 같은 개념이랄까요? 평가서를 읽는 사람에게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Ⅱ. 지역 개황 및 대상지역 설정

지역 개황은 말 그대로 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 인문, 지리적 특성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기후, 지형, 지질, 인구 구조 같은 정보가 포함되죠.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해야 해요.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해야 해요. 

Ⅳ. 토지이용 현황 및 개발계획

여기서는 사업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현황을 분류해서 작성해야 해요. 실제로 어떤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향후 충돌이나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지목별 현황: 대지, 임야, 농지 등
• 용도지역별 분포: 도시지역, 녹지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 개발계획 현황: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승인된 계획

Ⅴ. 환경 현황 및 분석

이 파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핵심이에요. 자연생태,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나뉘며,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죠. 여기에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대기질 측정값, 인구 데이터 등 여러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히 환경부 제공 지도와 통계자료는 필수로 활용돼요.

Ⅶ.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사업이 시행되면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을까요? 이 섹션에서는 생태계,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경관, 전파장해, 일조권 등 다양한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 방안을 수립해야 해요. 특히나 ‘영향 예측 → 영향 평가 → 저감 대책 수립’이라는 3단계 프로세스를 꼭 따라야 해요.

항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대기질	미세먼지 일시 증가	살수차 운영 및 비산먼지 방지망 설치
수질	우천 시 유출수 오염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소음	공사기간 중 소음 발생	방음벽 설치 및 공사 시간 제한

Ⅸ. 부록 및 평가참여자 정보

마지막으로는 부록 부분이에요. 여기엔 조사에 사용된 문헌, 현장조사 결과, GPS 데이터, 그리고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보까지 포함돼야 해요.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라, 신뢰성 확보의 핵심 파트랍니다.

• 인용 문헌 및 자료
•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및 역할

Q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이뤄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

Q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 개요, 지역 개황, 환경현황,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부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사업의 위치가 해안가일 경우 별도로 평가할 내용이 있나요?

네,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해양수질과 생태계 예측도 중요합니다.

Q 현장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GPS나 지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합니다.

Q 저감 대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는 있나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과 7을 참고하면 항목별 저감방안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영향 예측 시 수치 모델링이 꼭 필요한가요?

소규모 사업일 경우 정성적 예측도 가능하지만, 항목에 따라 간단한 수치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활용이 유리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어렵지 않죠? 물론 실제 작성에 들어가면 각종 데이터 수집과 협의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처럼 항목별로 정리해두면 한결 수월해진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